행정부 구조

출처: 제도 기준(헌법 제66조·제86조·제88조)

정부 핵심 숫자

출처: 제도 기준(헌법 제70조·제88조)

대통령은 어떤 자리인가

•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으며 임기는 5년이고,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입니다.
• 헌법에 따라 외교, 국방, 공무원 임명, 법률안 공포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 정부의 중요한 정책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합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장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돕고 행정 각부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합니다.

부처는 어떤 일을 하나

• 정부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외교부 등 여러 부처가 있어 분야별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합니다.
• 부처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하위 규정을 만들어 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합니다.
•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일부 직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국회·법원과의 관계

• 대통령제는 권력을 입법(국회), 행정(정부), 사법(법원)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합니다. 국회는 예산 심의, 국정감사, 탄핵소추로 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등으로 국회와 균형을 이룹…
• 정리하면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이고, 국무총리와 장관이 이를 돕고, 국회와 법원이 각자의 방식으로 견제하는 구조입니다. 뉴스에서 "정부가 발표했다"고 하면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함께 이끄는…
•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그 책임도 법에 따라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