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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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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제도 용어

시행령

대통령령 · 하위법령

법률이 정한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지 구체적으로 정해 둔 대통령령입니다.

예) 정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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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 법률이 "큰 틀의 규칙"이라면 시행령은 "구체적인 이용 설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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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이 정한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지 구체적으로 정해 둔 대통령령입니다.

법률이 "큰 틀의 규칙"이라면 시행령은 "구체적인 이용 설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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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정치 #정치용어 #오늘의용어 #법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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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이 정한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지 구체적으로 정해 둔 대통령령입니다. 법률이 "큰 틀의 규칙"이라면 시행령은 "구체적인 이용 설명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