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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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정족수 · 의사정족수 · 의결정족수

회의를 열고 안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 기준입니다.

예) 이 안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쉬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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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모임을 시작하려면 몇 명이 와야 하는지, 결정하려면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를 따로 정해 둔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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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의 기본 숫자

본회의 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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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의원

일반 의결 출석

과반

재적 의원

일반 의결 찬성

과반

출석 의원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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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회의를 열고 안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 기준입니다.

모임을 시작하려면 몇 명이 와야 하는지, 결정하려면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를 따로 정해 둔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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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회의를 열고 안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 기준입니다. 모임을 시작하려면 몇 명이 와야 하는지, 결정하려면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를 따로 정해 둔 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