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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비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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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용어

조약 비준 동의

비준동의안 · 조약 동의

중요한 조약을 대통령이 비준하기 전에 국회가 동의를 해 주는 절차입니다.

예) 국회 외통위는 조약 비준동의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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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 다른 나라와 약속을 맺을 때, 그 약속이 나라 살림에 큰 영향을 주면 국민의 대표 기관에도 확인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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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비준 동의: 중요한 조약을 대통령이 비준하기 전에 국회가 동의를 해 주는 절차입니다.

다른 나라와 약속을 맺을 때, 그 약속이 나라 살림에 큰 영향을 주면 국민의 대표 기관에도 확인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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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비준 동의. 중요한 조약을 대통령이 비준하기 전에 국회가 동의를 해 주는 절차입니다. 다른 나라와 약속을 맺을 때, 그 약속이 나라 살림에 큰 영향을 주면 국민의 대표 기관에도 확인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