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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예산은 어떻게 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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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초 4편 · 정부

나라 예산은 어떻게 정해지나

정부 예산이 편성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과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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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확정되는 길

  1. 1

    편성

    정부가 예산안 마련

  2. 2

    국회 제출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3. 3

    상임위 예비심사

    분야별 검토

  4. 4

    예결위 심사

    종합 심사

  5. 5

    본회의 의결

    법정시한 12월 2일

  6. 6

    집행

    다음 해 1~12월

  7. 7

    결산

    집행 결과 점검

출처: 제도 기준(국가재정법 제33조 · 국회법 제8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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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일정의 숫자

제출 시한

90일

회계연도 개시 전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

12월 2일

국회법 제85조의3

회계연도 시작

1월 1일

국가재정법 제2조

출처: 제도 기준(국가재정법·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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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정부가 짜서 국회에 냅니다

  • 예결위

    상임위 예비심사 뒤 종합 심사를 합니다

  • 법정시한

    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결산

    집행이 끝난 뒤 국회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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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란 무엇인가

  • 예산은 정부가 한 해 동안 얼마를 거두고 어디에 쓸지 정리한 계획입니다.
  •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세금으로 걷은 돈이 복지, 국방, 교육, 도로 같은 곳에 쓰이므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반드시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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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정부의 편성

  • 각 부처는 다음 해에 필요한 사업과 금액을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이를 조정해 예산안을 만들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칩니다.
  • 정부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대략 10월 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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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국회의 심의와 확정

  • 국회에서는 먼저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 예산을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를 종합 심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본회의가 의결합니다.
  • 국회는 회계연도 30일 전까지(대략 12월 2일) 의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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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과 결산

  • 예산을 확정한 뒤 큰 재해나 경기 침체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예산이 끝나면 쓴 내역을 결산해 국회가 다시 확인합니…
  • 예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얼마를 쓰나"만큼 "왜 그 항목에 쓰나"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한 해 예산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어지는 국회 일정과 맞물려 있어,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예산 관련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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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초 8편, 쉬운정치에서 순서대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같은 분량으로, 모든 글에 출처를 답니다. 정치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참고한 매체

헌법·국회법 등 법령 기준

jungc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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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예산은 어떻게 정해지나

정부 예산이 편성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과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합니다.

전체 가이드 → https://jungchi.kr/basics/budget-process

#쉬운정치 #정치기초 #카드뉴스 #정부

나레이션 대본(30~60초)

[예산이란 무엇인가] 예산은 정부가 한 해 동안 얼마를 거두고 어디에 쓸지 정리한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단계: 정부의 편성] 각 부처는 다음 해에 필요한 사업과 금액을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조정해 예산안을 만들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칩니다.

[2단계: 국회의 심의와 확정] 국회에서는 먼저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 예산을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를 종합 심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가 의결합니다.

[추가경정예산과 결산] 예산을 확정한 뒤 큰 재해나 경기 침체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예산이 끝나면 쓴 내역을 결산해 국회가 다시 확인합니… 예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얼마를 쓰나"만큼 "왜 그 항목에 쓰나"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한 해 예산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어지는 국회 일정과 맞물려 있어,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예산 관련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