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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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제도 용어

개헌

헌법 개정 · 개헌안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절차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예) 국회는 개헌안 공고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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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학교 규칙을 바꿀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동의를 요구하는, 가장 높은 문턱이 있는 규칙 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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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숫자

발의(국회 재적 의원)

과반

헌법 제128조

국회 의결

2/3

의결 후 국민투표 기한

30일

헌법 제130조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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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30개, 쉬운정치 용어 사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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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절차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학교 규칙을 바꿀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동의를 요구하는, 가장 높은 문턱이 있는 규칙 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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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절차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학교 규칙을 바꿀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동의를 요구하는, 가장 높은 문턱이 있는 규칙 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