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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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어

면책특권

발언 면책 · 면책 특권

국회의원이 직무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입니다.

예) 의원의 본회의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인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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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회의실 안에서 자유롭게 말해야 토론이 되기 때문에, 그 발언으로 밖에서 처벌받지 않게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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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30개, 쉬운정치 용어 사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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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국회의원이 직무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자유롭게 말해야 토론이 되기 때문에, 그 발언으로 밖에서 처벌받지 않게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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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레이션 대본(30~60초)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직무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자유롭게 말해야 토론이 되기 때문에, 그 발언으로 밖에서 처벌받지 않게 보호하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