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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무회의 · Cabinet Meeting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이 모여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쉽게 말하면

회사 임원들이 모여 큰 결정을 논의하는 경영회의와 비슷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부의장),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사면 등 정부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심의 기관이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회의 결과는 공개되는 모두발언과 의결 안건으로 정리되며, 회의록은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국무회의 의결",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자주 나옵니다. 법률안이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모습도 자주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