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예산안
예산안 · 정부 예산안 · 본예산
정부가 다음 해에 얼마를 어디에 쓸지 계획한 문서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예)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결위를 가동했다.
쉽게 말하면
가정의 한 해 용돈 계획표처럼, 나라의 1년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정부는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회는 지출 항목을 줄일 수 있지만 정부 동의 없이 늘리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부처 요구를 받아 예산안을 짜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후 국회에 냅니다. 한 해 총지출 규모가 수백조 원에 이를 만큼 나라 살림의 핵심입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예산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라는 표현으로 보도됩니다. 국정감사 이후 가을·겨울 국회의 주요 일정입니다.
- 1
편성
정부
- 2
국회 제출
회계연도 90일 전
- 3
국회 심사
상임위·예결위
- 4
본회의 의결
12월 2일 법정시한
출처: 제도 기준(국가재정법 제33조 · 국회법 제85조의3)
이 용어가 등장하는 이슈
경제정책진행중2026-10-19
미래대응기금과 2027년도 예산안
정부가 추가 세수로 162조 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려 하자, 국회 통제권이 약해진다는 비판과 재정 안전판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심화입장 4개 · 출처 4건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미래대응기금162.3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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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국방·R&D·의무지출 조정
정부가 국방 73조원, R&D 39.5조원 등 2027년 예산안을 국회에 냈고, 의무지출 조정과 예산 규모 계산 방식을 두고 여야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보통입장 3개 · 출처 6건
2027년 국방예산73조 277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