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과 2027년도 예산안
정부가 추가 세수로 162조 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려 하자, 국회 통제권이 약해진다는 비판과 재정 안전판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년 10월 19일 (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19일 (월)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미래대응기금
올해 초과세수 전망
기금 적립액은 미정
국회 재의결 없이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의 한도
주요 항목 지출 기준
출처: fnnews.com
왜 지금 이슈인가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걷힌 세금을 말합니다. 올해 초과세수는 56조 2,000억 원으로 전망되는데, 이 가운데 얼마를 기금에 넣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기금 가운데 실제 사업비는 45조 4,000억 원, 여유자금은 104조 4,000억 원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다음 해 살림을 짜서 국회에 내면 국회가 심사해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10월 국정감사(국회가 정부 기관의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에서도 이 기금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출처: fnnews.com
- 1
예산안 제출
정부가 9월 1일 제출
- 2
국정감사
10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 3
국회 심사
예산안과 기금 법안 검토
- 4
본회의 처리
12월경 처리 전망
출처: fnnews.com
쟁점은 무엇인가
기금 성격
사업비와 여유자금은 각각 어떻게 쓰이는가?
국회 통제
지출 항목을 국회 재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조항은 적절한가?
지방교부세
내국세 일부를 기금으로 먼저 돌리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가?
초과세수
초과세수는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하는가?
각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입장 1
국민의힘
- 국회 통제
- 법안 철회
“기금 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통제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들은 "104조원짜리 백지수표에 국회가 먼저 서명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국민이 낸 세금을 대통령이 선심 쓰기 위한 '이재명 저수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근거 기사 보기입장 2
더불어민주당
- 재정 안전판
- 국회 심의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안전판이라는 입장”
안도걸 의원은 이 기금이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안전판이며 법률상 사용 제한과 국회 심의를 받는다고 반박했다. 2027년 예산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근거 기사 보기입장 3
정부(기획예산처)
- 규모 미정
- 초과세수 배분
“기금 적립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기금 규모가 200조 원을 넘느냐에 대해 "200조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는 정부 관계자로서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초과세수 56조 2,000억 원 가운데 얼마를 기금에 넣을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근거 기사 보기입장 4
한국재정학회
- 부채 증가 구조
- 국채 발행
“세수가 늘어도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에 대한 지적”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좋은 재정 상황에서도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정책적 오류"라고 지적했다고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다. 이 지적은 기금 적립과 국채 발행이 함께 늘어나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소개됐다.
근거 기사 보기입장의 배치 순서는 우열이나 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각 주장은 해당 주체의 발언·자료를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언론은 어떻게 다뤘나
- 파이낸셜뉴스(뉴스1)미래대응기금 200조 넘기나…초과세수 56.2조, 국회 심사가 변수 ↗
- 아이뉴스24국힘 "162조 미래대응기금은 '李 저수지'⋯법안 철회해야" ↗
- 뉴스토마토"104조 쌓고 100조 빚 늘려"…국힘, 미래대응기금에 "정권 쌈짓돈" 비판 ↗
- MTN안도걸 “2027년 예산, 재정 폭주 아닌 미래 위한 담대한 투자” ↗
※ 같은 사안을 각 매체가 어떤 제목으로 다뤘는지 비교해 보세요. 매체명은 가나다·등장 순이며 성향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타임라인
정부,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으로 발표
2027년도 예산안 제출,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 원 편성
국민의힘 재경위 의원들이 법안 철회 요구
국민의힘이 기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보도
올해 초과세수 56조 2,000억 원 전망, 국회 심사가 변수라는 보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금이 쟁점으로 거론
출처
아래 기사·영상·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각 매체에서 확인하세요.
- 기사미래대응기금 200조 넘기나…초과세수 56.2조, 국회 심사가 변수파이낸셜뉴스(뉴스1) · 2026-10-01
- 기사국힘 "162조 미래대응기금은 '李 저수지'⋯법안 철회해야"아이뉴스24 · 2026-09-03
- 기사"104조 쌓고 100조 빚 늘려"…국힘, 미래대응기금에 "정권 쌈짓돈" 비판뉴스토마토 · 2026-09-10
- 기사안도걸 “2027년 예산, 재정 폭주 아닌 미래 위한 담대한 투자”MTN ·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