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
정부가 허용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투자자 손실이 나자, 도입 결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정무위 국감에서 맞섰습니다.
처음 작성 2026년 10월 19일 (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19일 (월)
2026년 5월 27일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6월 23일 하루 하락폭 보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락 당시
거론된 손실 규모
해외 투자은행 추정, 금융위는 비공식 논평이라고 설명
출처: newstomato.com
왜 지금 이슈인가
금융위는 2026년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법률의 세부 내용을 정한 규정)을 고쳐 5월 27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을 허용했습니다. 이 상품은 오를 때 수익이 크지만 내릴 때 손실도 그만큼 커집니다. 국정감사(국회가 정부 기관의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에서 도입을 처음 제안한 곳과 최종 결정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핵심 인물로 거론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국감은 10월 19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는 10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 1
1월
금융위 회의에서 도입 논의 문서 확인
- 2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3
5월 27일
16종 상장
- 4
6월 23일
관련 상품 하루 24% 이상 하락 보도
- 5
10월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
출처: mt.co.kr
쟁점은 무엇인가
- 도입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는가?
- 위험성 검토와 투자자 보호 장치는 충분했는가?
- 지방선거 직전이라는 출시 시점은 적절했는가?
- 손실 규모는 얼마이며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투자자 보호
위험성 검토와 보호 장치는 충분했는가?
도입 과정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는가?
출시 시점
지방선거 직전이라는 시점은 적절했는가?
손실 규모
어떤 수치를 손실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각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입장 1
정부(금융위원회)
- 부작용 점검
- 청와대 지시 아님
“부작용을 더 살폈어야 했다고 인정하되 청와대 지시는 아니라는 입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도입 이후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며 사과했다.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 지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실 규모로 거론된 54조 원은 해외 투자은행의 비공식 논평에서 나온 수치라고 금융위가 설명했다고 보도됐다.
근거 기사 보기입장 2
국민의힘
- 도입 책임
- 국정조사
“대통령실이 도입을 주도했다는 책임론 제기”
박대출 의원은 이 상품을 "주식판을 도박판으로 만든 바다이야기 시즌2"라고 비판했고, 박성훈 의원은 "개미 약탈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다.
근거 기사 보기입장 3
더불어민주당
- 투자자 보호 대책
- 도입 경과
“정책 비판은 투자자 보호 대책 중심이어야 한다는 입장”
전현희 의원은 "정책 비판을 하려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왜 처음부터 정교하게 하지 않았느냐를 묻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서는 "정쟁을 위한 정쟁"이라고 반박했다. 박상혁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도입이 검토됐고 해외 상품과의 규제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근거 기사 보기입장의 배치 순서는 우열이나 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각 주장은 해당 주체의 발언·자료를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언론은 어떻게 다뤘나
- 뉴스토마토김용범 빠진 '레버리지 국감'...책임 추궁 한계(종합) ↗
- CBS노컷뉴스김용범도 빠졌다…레버리지ETF 국민 원성 높은데 증인 '0'명 ↗
-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여야 '레버리지 ETF' 공방 : 국힘 "청와대가 도입·54조 피해" vs 민주당 전현희 "정쟁을 위한 정쟁" ↗
- 머니투데이김용범 사퇴에도 '단일레버리지' 책임론 계속…국감 이슈로 부각 ↗
※ 같은 사안을 각 매체가 어떤 제목으로 다뤘는지 비교해 보세요. 매체명은 가나다·등장 순이며 성향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타임라인
도입 논의가 처음 문서로 확인된 금융위 회의(권대영 당시 부위원장 주재)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 상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락으로 관련 상품이 하루 만에 24% 이상 하락했다고 보도됨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이 국정조사·특검 추진 방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불출석
금융감독원 국정감사(19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22일) 예정
출처
아래 기사·영상·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각 매체에서 확인하세요.
- 기사김용범 빠진 '레버리지 국감'...책임 추궁 한계(종합)뉴스토마토 · 2026-10-08
- 기사김용범도 빠졌다…레버리지ETF 국민 원성 높은데 증인 '0'명CBS노컷뉴스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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