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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결산 심의 · 결산안

한 해 예산을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정리하고 국회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 국회는 전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를 열었다.

쉽게 말하면

한 해 가계부를 마감하고 계획대로 썼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정부는 회계연도가 끝나면 세입·세출 결산을 작성해 감사원 검사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결산을 검사한 뒤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고, 정부는 이를 국회에 제출합니다(헌법 제99조, 국가재정법 제61조 등).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결산을 확정합니다. 결산은 승인 여부로 끝나지 않고 시정 요구를 통해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나

"결산 심사", "결산 시정요구"로 정기국회 시기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