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왜 지금 이슈인가

행정통합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합쳐 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남광주통합법은 3월 4일 국회를 통과했고 특별시는 7월 1일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방침을 밝혔으나 법 심사 과정에서 재정 지원이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수위는 광주·전남 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약 3조6500억원, 채무비율 21.7%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400억원 넘는 재원 부족이 예상되어 지방채 발행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가

• 정부 통합지원금 4년 20조원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제도화할지
• 올해 말까지 재원 부족분과 지방채 발행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
• 통합 후 재정자립도 하락 전망(27.3%)과 지방교육재정 등 입법 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