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88주 상승과 서울시 국감 공방

왜 지금 이슈인가

정부는 서울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며 용산공원 본체부지 공공주택, 그린벨트 공공택지 개발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 우려 지역에서 땅과 집을 살 때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은 2025년 2월 서울 일부 지역에서 풀렸다가 3월 강남3구와 용산구가 다시 지정됐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감사가 시기에 맞물렸습니다.

쟁점은 무엇인가

• 2025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결정의 적절성
• 정비구역 해제(박원순 시장 시절)와 2021년 이후 정비사업 부진 중 공급 감소의 원인
•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과 정비구역 권한의 자치구 이양
• 대규모 착공에 따른 이주 수요와 전세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