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초 9편
국회4분 읽기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국정감사의 목적, 기간, 증인 채택, 질의 방식과 결과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1
계획 수립
상임위가 대상 기관 확정
- 2
증인·자료 요구
출석과 서류 제출
- 3
현장·기관 감사
질의와 답변
- 4
결과 보고서
본회의 보고
- 5
시정 요구
정부가 처리 결과 보고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
감사 기간 이내
30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기회 회기 상한
100일
헌법 제47조
출처: 제도 기준(법령 조문)
언제, 누가 하나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합니다.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다른 시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맡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상 기관의 수가 많아서 위원회별로 일정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먼저 위원회가 감사 계획서를 세우고, 대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어 기관장과 증인·참고인을 불러 질의합니다.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며, 정당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채택 여부 자체가 쟁점으로 보도되기도 합니다. 질의가 끝나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결과는 어떻게 쓰이나
국회는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부나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이어지는 예산 심사에서도 참고 자료로 쓰이므로, 국정감사 시기에 나오는 질의와 답변을 예산 심사 흐름과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상임위 중심
소관 기관을 나누어 감사합니다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해 직접 묻습니다
결과 보고
시정 요구가 정부로 전달됩니다